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 개편목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안착', 키워드 '정밀방역', 마스크 의무화 -일반관리시설로 확대!

출처 - YTN 뉴스 캡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 개편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안착', 키워드는 '정밀방역', 마스크 의무화 - 일반 관리시설로 확대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서 "기존의 각 단계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시대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며, 키워드는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19와 싸워온 지난 9개월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중대본 토론 등 약 한 달간의 논의과정을 거쳤다.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 으로 재설계해 현장 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 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 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 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 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고 있다"라며 "더구나 요양시설, 의료기관을 비롯해 가정 및 친목 모임, 직장, 교회, 사우나 등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코로나19가 침투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계기로 방심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능 시험과 관련,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정부는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확진자까지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각급 교육청과 학교 등 관계기관은 지금부터 수험생 관리 및 사전 방역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 달라"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도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

※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세부사항 알아보기 링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 5단계별 세부내용 - 중대본 정례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