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합의!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합의!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

출처 - 연합뉴스 캡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최소화와 민생안정, 경제회복을 위한 국회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 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4차 추경 규모는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원 중반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4차 추경안에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을,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 지원과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타겟팅하여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역시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 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것은 59년만이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뜻" 이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최 수석대변인 은 전했다.

당정은 오는 9월 말 추석 명절을 계기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 대책에는 이동 을 최대한 자제하는 가운데 서민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해 이번주 중 발표하고, 추경안 국회 제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추경안은 추석 전 통과를 목표로 설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돼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