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 내용은?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내용은?

 

20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 된 558.0조원으로 12.2(수)20:4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예산안 심사과정의 특징 3가지 》

 ➊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적기‧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단계 총지출 순증

(’10년 이후 처음)
    * 과거 국회 순증사례: ‘09년(+0.7조원), ’10년(+1.0조원)
가능한 삭감규모 확대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 평균감액규모 : (예년) △4조원 내외 → (’21) △5.3조원

 ➋ (정책사업 중심)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보육‧돌봄, 보훈‧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집중

 ➌ (법정기한 내 통과) ’15년 예산 이후 6년만에 처음 법정기한(12.2일) 내 국회 통과
    * 국회통과일: (‘15)12.2 (’16)12.3 (‘17)12.6 (’18)12.8 (‘19)12.8 (’20예산)12.10일

◇ 정부는 ’21년 예산이 내년 1.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

 

 

주요 국회 증액내역 - '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내용 (7.5조원 수준) 

 

 1.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 3.0조원

코로나 피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２. 감염병 대응역량 극대화 - 1.0조원

(코로나백신) 코로나 백신 4,400만명분 물량 확보, 3,000만명분 접종 물량 확보
(감염병 예방‧대응) 감염병 전문 병원 1개소 추가 건립, 코로나블루 극복 지원 등
(공공의료 확충)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 등의 감염병 대응 인프라 보강

 

 

 ３.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방안｣ 뒷받침 - 0.7조원

    공공전세주택 신규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４. 2050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 0.3조원

 

□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조성

 

□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 확충

 

 □ 미래 Net-Zero 산업 생태계 조성

 

 

□ 기후변화 정책 인프라

 

 

 ５. 보육‧돌봄 지원 강화 - 0.3조원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부모 돌봄부담 완화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지원 강화

 

□ 아동돌봄 질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６. 필수노동자 작업환경 및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 0.3조원

(필수노동자) 택배‧배달‧미화원‧방문돌봄종사자 등 건강권 보호 및 처우개선
(고용악화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센터 인력보강 등 일자리 유지‧확충 지원

 

 

□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비

□ 택배‧미화원 등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지원 확대

 

７. 취약계층 및 보훈 지원 강화 - 0.1조원 

➊(학대피해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대 등 지원
➋(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돌봄부담 완화, 
한부모법 개정소요 적극지원
➌(장애인) 장애인 돌봄공백 해소 및 의료서비스
‧고용지원 확대
➍(보훈) 참전‧무공 및 4‧19 공로수당,
 독립유공자 지원 등 보훈 지원 강화

 

 

□ 학대피해아동 지원기반 확충

□ 한부모 가정 육아‧주거부담 완화

 

□ 장애인 활동 적극 뒷받침

□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 독립‧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８.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중기‧소상공인 피해완화 및 혁신지원 - 0.2조원

□ 지역균형발전 추진 규제자유특구,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역산업 혁신기반 조성

□ 대중교통체계 개선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광역버스 준공영제, 벽지노선 운행손실 지원 등

□ 소상공인 혁신투자 및 재기지원 긴급경영자금 융자, 지역신보 지원, 판로지원 확대 등 

□ 창업‧중소‧벤처기업 혁신기반 구축

 

 

9.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 - 0.2조원

  * 재해 등에 따른 농업피해예방‧경감, 코로나에 따른 농식품 수요급감에 대응 

 

□ 농업 피해 예방‧경감을 위한 투자 확대

 

□ 농산물 수요 확대 및 온라인 유통망 구축 지원

 

10. SOC‧R&D‧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 현안 대응 - 1.4조원

 

 

11. 재난‧재해 피해회복 및 한반도 평화 지원

 

□ 세월호 관련

 

□ 포항지진 후속조치

 

□ 한반도 평화통일 및 안보 지원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