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이란?!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한국판 뉴딜이란?!

 

정부가 2020년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 회의를 열고 데이터 · 5G ·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2~3년 동안 집중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은 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을 위해 주문한 국가 프로젝트 이다. 이 프로 젝트는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 젝트를 중심으로 추진 된다. 이를 위해 정부 는 3대 프로젝트와 이에 맞춘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1.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정부는 데이터경제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의 전 주기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 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또 산업혁신 확산을 위해 5G 등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5G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도시, 산업현장 등에 5G+ 융복합 사업을 촉진한다.

또한 AI 대중화를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을 위해 음성·행동인식,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AI·SW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또 제조업 전반, 중소·벤처기업 등에 지능형 생산공정을 도입하고 전 분야로 혁신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2. 비대면 산업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 이 밖에도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활성화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국판 뉴딜로 검토하는 것은 의료 취약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미 하고 있던 원격 모니터링이나 상담 조처를 중심 으로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것일 뿐 원격의료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 SOC 디지털화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의 수집·가공·공유 를 확대한다. 또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 하고 로봇, 사물인터넷 (IoT) 등 첨단 물류 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 한다.

 

 

한편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 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제7차 비상 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 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다"라며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간판사업'을 선정했다.

1.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ㆍ가공ㆍ거래ㆍ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2. 지능형(AI) 정부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3. 스마트 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4. 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

5.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

6.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7.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8. 그린 리모델링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9. 그린 에너지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라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 무자 기준을 2022 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 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