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 21시 유지,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중대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 21시 유지, 설 연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

-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등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 감소세 정체
- 비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수도권은 21시로 유지
- 설 연휴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은 유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언급 하였다.

 ○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서,

   - 방역당국과 관계부처는 이러한 취지를 대외적으로 잘 알려주고, 이번 완화 조치가 방역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다음 주에는 설 연휴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설 연휴가 있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변이바이러스, 3월 개학 등 위험요인이 많고, 4차 유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연휴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 중수본은 관계부처‧지자체, 생방위, 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확진자 추이 등 핵심지표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최선의 조정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환자는 최근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66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4.6명까지 감소(2.6일 기준)하였다.

 ○ 수도권은 3주째 하루 평균 200명 중반대의 환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수도권의 경우 환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줄고 있지 않아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 최근 1주간(1.30~2.5)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3.1%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의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으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 사업장(육가공업 등), 의료기관 등에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최근 가족 간 감염사례 발생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영국 변이) 27건, (남아공 변이) 7건, (브라질 변이) 5건 (’21.2.3일 기준)

 ○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 한편,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손실로 민생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 심화로 인해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실천 수용성 저하가 우려된다.

 ○ 정부는 지난 1.31일 핵심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조정을 재논의 하기로 한 바가 있다.

□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 음식점·카페 등 주요 업종에서는 생계 유지 곤란의 사유로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협회 차원의 방역수칙 점검 강화, 방역 수칙 위반 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한 처벌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는 비수도권의 환자 수 감소 등 위험도 하락과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는 한편

 ○ 정부의 방역조치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협력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거리 두기 운영을 추진한다.

 ○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는(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일) 24시까지 유지한다.

   - 종전에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8(월)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21→22시)을 완화한다.

   - 비수도권의 경우 21시 운영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을 완화한다.

    *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해당 시설은 2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기준(21시)을 유지할 수 있다.

   -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22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1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 또한,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 국민 참여를 위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방안 >

①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준수, 환기 및 소독 등 방역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하기

② 평상시 자주 만나지 않는 지인들과 식사, 주류 등을 동반한 모임 가지는 것을 자제하기

③ 실내에서 식사, 특히 주류 섭취 시에는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무르기

④ 식사·주류를 섭취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하여 책임성이 제고되도록 이번 운영시간 조정을 마련하였으며,

 ○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 두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2월 6일(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31.~2.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48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54.6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31.~2.6.)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617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7699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4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2.5.) 총 185만8751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18개소(부산 5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경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7,669건을 검사하여 5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4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55개소, 8,293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7.4%로 6,0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1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6.5%로 5,2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9.1%로 6,0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2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2%로 20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2.5.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17병상, 수도권 287병상이 남아 있다.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하여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서울시민의 평일 하루 생활시간’을 조사 분석하였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29세 이하 서울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20.11.27~11.30)한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개인의 평일 행동 변화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 일하는 시간과 이동시간은 모든 계층에서 감소하는 한편, 가사노동과 학습시간은 증가하였고, 아울러 비대면(온라인) 실내활동 위주의 행동도 증가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이 대체된 행동 >

 ㅇ 넷플렉스, 유튜브 등의 미디어 이용(50%), 온라인PC/모바일 게임(32.8%)
 ㅇ 공연 관람 등의 온라인 문화 및 관광활동(48.5%)
 ㅇ 화상회의, 온라인 예배 등 교제 및 참여활동(30%)


   -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일·생활·쉼이 조화로운 지역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20.12.8~’21.2.14)하고 있다.

   - 2월 4일(목) 24시 기준으로 총 173,361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시설 75개소를 적발하였다.

   - 위반시설 75개소 중 49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6개소는 고발 조치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2월 5일(금)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21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7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564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60명 감소하였다.

 ○ 어제(2.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2월 5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3997개소, ▲이미용업 2,72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664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02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41개반, 71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