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 부동산 적폐청산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 부동산 적폐청산 임기 핵심 국정과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1-03-15

  https://youtu.be/PEcni_GE1m4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입니다.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경제도 국제기구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 조정되는 등 회복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데 이어 3월 들어서도 지금까지 25% 이상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력 품목과 함께 미래 신산업 분야가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어 더욱 희망적입니다.
정부 출범 당시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정부의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특히 조선업은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압도적 세계 1위로 부활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각 부처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욱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 활력과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내수와 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 안정과 고용 안정에 재정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는 한편,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