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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0~30년 나눠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전매 제한 10년·거주 의무 5년…회차마다 10~25% 지분 취득 집값 20~30년 나눠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전매 제한 10년·거주 의무 5년…회차마다 10~25% 지분 취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새로운 분양제도예요. ☞ ‘반의 반값’으로 집 사고 30년 장기거주! 초기 분양가의 20~40% 지분만 취득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분할 취득하면 돼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크게 2가지입니다.” - 공공분양 모델 ① 분양가의 20~25% 개인지분 취득 ② 4년마다 10~15%씩 지분 취득 = 20~30년 간 지분 취득 - 임대 후 분양 모델 ① 8년간 임대 ② 분양가의 20~40% 개인지분 취득 ③ 4년마다 12~20%씩 지분 취득 = 12~22년 간 지분 취득 ☞ 20년 또는 30년형 (.. 2021. 6. 10.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책, 적발대책 처벌강화대책, 부당이득 환수대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책,적발대책, 처벌강화대책, 부당이득 환수대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3가지 목표 ①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한다, ②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환골탈태 하여 거듭 나도록 한다, ③ 나아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한다. (‘예방-적발-처벌-환수’) 全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 마련 ① ‘투기는 미리 막는다’는 예방대책, ② ‘시도하면 꼭 찾아낸다’는 적발대책 ③ ‘찾아내면 엄벌한다’는 처벌강화대책 ④ ‘엄벌 넘어 환수한다’는 부당이득 4대 부문, 20대 핵심대책 ⑴ (예방대책) 첫째, 부동산 투기를 애당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 - 투기 발생 .. 2021. 3. 29.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 부동산 적폐청산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 부동산 적폐청산 임기 핵심 국정과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2021-03-15 https://youtu.be/PEcni_GE1m4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 2021. 3. 16.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7월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금자리론 7월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6일 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 ·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u - 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 - 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2.55%(30년)로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 - 보금자리론’은 0.10% 포인트 낮은 연 2.20%(10년)∼2.4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때도 같은 금리가 적용 된다고 전했다. 사회적 배려층(한부모 · 장애인 · 다문화 · 3자녀 이상).. 2020. 6. 26.
정부 6. 17 부동산 대책 발표! - 갭투자 원천차단 취지 정부 6. 17 부동산 대책 발표! - 갭투자 원천차단 취지 정부가 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정부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를 차단해 서울 수도권 집값상승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는 질문에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공적보증에 대한 것이다. 민간금융권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고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방향은 크..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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