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교육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 백신 접종자 1차 505명, 접종완료 1,038명
◈ 신규 확진자 국내 317명, 해외유입 4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6월 2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505명으로 총 15,014,81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03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4,047,84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 (6.21일 0시 기준)는 총 67,276*건(신규** 3,280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6.20일∼21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63,947건(95%)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97건(신규 3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2,634건(신규 97건), 사망 사례 298건(신규 8건)이 신고되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6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7명, 해외유입 사례는 4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1,506명(해외유입 9,56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0,41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1,497건(확진자 4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71건(확진자 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23,18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57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9명으로 총 143,268명(94.5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23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7명, 사망자는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04명(치명률 1.32%)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인도 3명, 필리핀 3명, 인도네시아 14명(4명), 러시아 4명(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아랍에미리트 1명, 말레이시아 2명, 몽골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캄보디아 1명(1명), 타지키스탄 1명(1명),
유럽: 우크라이나 1명,
아메리카: 미국 2명,
아프리카: 우간다 2명, 시에라리온 1명(1명), 케냐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
◈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 준비 착수
- 등교 우선 확대(1학기)→전면 등교 준비(방학)→전면 등교 실시(2학기)
- 개학 전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및 적응주간」 총 3주간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변경
- 적용시기는 학교별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적용
- 1단계 전면 등교, 2단계 전면 등교 가능, 3단계 ~2/3, 4단계 원격수업
◈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 준비
- (백신) 8월까지 유·초·중·고 교직원 및 고3, 수험생 등 접종
입시 담당 대학관계자 및 대입 예체능 학원강사 우선접종 협의 중
- (방역인력) 1,617억 원 투입, 급식·보건교사 지원 등 최대 6만 명 지원
- (급식) 거리두기단계별 급식관리방안 마련 및 개학 전 전수 점검 실시
- (검사) 학교 이동형 검체팀 운영 및 방학중 학원종사자 유전자증폭(PCR)검사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6월 20일(일)에 발표하였다.
ㅇ 이번 단계적 이행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심리·정서 결손 및 사회성 저하 등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코로나 상황 속 학교 진단 】
□ 1년 반여의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 확대와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 학교 현장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ㅇ 우선, 작년 대비 등교수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과 달리 유치원, 초등 1·2학년 등 매일등교를 진행한 대상이 확대되었고,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학사운영의 결과로 보인다.
※ 2020.6.15.(월) 등교율 57.4% → 2021.6.16.(수) 기준 전국 등교율 79.2%
ㅇ 또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화상수업 서비스 개통 등 원격수업 지원 기반이 확충되었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단독+혼합형) 비율 및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교사 제작 콘텐츠 활용 비율이 작년 대비 증가하였다.
≪ 참고 : 원격수업 운영 현황·설문조사 결과 ≫
▸(개요) 2021.5.6.(목)~5.18.(화) / 전체 학교 및 2021학년도 원격수업을 운영한 초3·초5·중2·고2 교과 지도 교원 대상
▸(응답 수) 학교단위 응답 11,283개교 및 교원단위 응답 89,629명
▸(주요 결과) ①실시간 쌍방향 수업(단독+혼합형) ②교사제작 콘텐츠 활용비율 증가, ③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활용 지속 의향(4점 척도)
- ① : 14.8%(’20.1학기) → 55.7%(’20.2학기) → 77.6%(’21.1학기)
- ② : 20.3%(’20.1학기) → 25.3%(’20.2학기) → 73.5%(’21.1학기)
- ③ : 초등학교 교원 64.4%, 중학교 72.4%, 고등학교 71.3%가 긍정 답변
□ 학교 방역에 관해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그간의 철저한 방역조치에 대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다.
ㅇ 학교 내 감염위험요소 축소를 위해 기본 방역지침 준수는 물론 집중방역기간 운영 등 방역강화 조치가 있었고, 1학기 분석 결과 등교율과 학생 확진자 수 사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 전국 평균 등교율 72.3%, 10만 명당 감염자 일평균 0.76명(’21.3월~5월 기준) →
등교율 91.7%인 A지역은 10만 명당 학생 확진자 0.27명으로 전국 최저,
등교율 96.1%인 B지역 또한 학생 10만 명당 확진자 0.38명으로 전국 최저수준
ㅇ 지금까지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은 낮고*, 학교 내 집단감염사례는 적은 편이지만, 학생·교직원 감염추세와 지역사회 확진자 증감추세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교직원 등 백신접종 완료 이후에도 학교 내 유입차단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2021.3월~5월 기준) : 전체인구 1.06명 vs 학생 0.76명
학생‧교직원 감염(3~5월, 4,780명)중 가족 감염이 가장 많은 것(54.3%, 2,487명)으로 추정
【 단계적 등교 확대 이행방안 】
□ 지난 1년 반 동안 학교가 경험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가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방학 중 백신접종 등 학교 방역조치 강화와 학생·학부모의 사전 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 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등교확대 이행방안>
집중방역 및 적응 총 3주 운영
1. 우선 확대
□ 우선 본격적인 전면 등교에 앞서 지난 6월 14(월)부터 기존 거리두기 2단계 학교 밀집도 원칙의 1/3 → 2/3 상향 조정을 통해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세로 인해 등교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수도권 지역 중학교의 등교 확대를 유도하였다.
ㅇ 현장실습 대비 취업역량 제고 등을 위해 기존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직업계고 전면 등교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도 병행하였다.
ㅇ 그 결과 6월 14일(월) 기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67.5%로 올해 3~5월 평균 46.3% 대비 21.2%p가 증가하였고, 전국 583개 직업계고의 약 80%인 463개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2. 전면등교 준비
□ 여름방학 중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 학교 방역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한다.
□ (백신) 우선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 완료를 통해, 학교를 출발점으로 한 일상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ㅇ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질병청, 6.17.)에 따라 7·8월에 걸쳐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직원, 고3 학생 등 대입 수험생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고 : 교육 분야 백신접종>
□ (급식)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 방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ㅇ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확대, 지정좌석제 운영과 같은 좌석 조정방식 권고 등 식사환경을 개선하고,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수시 환기·기구 소독 강화 등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ㅇ 또한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소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점검을 실시한다.
<참고: 거리두기 단계별 급식방법>
□ (방역 인력) 작년부터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교원들이 평가한 방역인력 지원도 지속·확대한다.
ㅇ 총 1,617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1차 수요조사 결과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약 5만 명의 방역인력 지원을 확정하였고, 개학 이후 현장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약 1만 명 규모의 추가 지원(총 6만 명)도 계획 중이다.
ㅇ 학교 현장에서 방역인력의 보다 내실 있는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역 업무의 범위,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초에 안내할 계획이다.
□ (방역 일상화)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 등으로 감염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방역지침 보완과 집중방역주간 운영,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방역이완을 방지하고 전면 등교를 대비한다.
ㅇ 실제 발생했던 학교 내 집단감염사례의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학교 방역지침에 포함하여 경각심을 고취함과 동시에 등교·출근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한다.
ㅇ 학교 내 감염사례 분석을 토대로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별 방역수칙 강조·심리방역 지원 사항을 담은 교육영상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감소효과*가 있었던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을 개학 전후 3주에 걸쳐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 집중방역기간(4.21.~5.11.) 前 3주: 학생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 0.92명 → 방역기간 3주 0.82명
같은 기간 전체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확진자는 1.18명 → 1.19명으로 소폭 증가
□ (유전자 증폭(PCR) 검사) 학교·학원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운영을 확대한다.
ㅇ 우선, 5월 시범운영을 실시했던 서울·울산·인천교육청을 포함하여 경기·경북·경남교육청이 7월까지 유전자 증폭(PCR) 이동검체팀을 운영하고, 학원 종사자 대상 선제적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학생의 학원 이용이 많은 방학(7~8월) 중 연속추진(1차 4~6월 실시)한다.
□ (심리방역) 교사·학부모 포함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 확진·완치 학생의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방역을 지원한다.
ㅇ 확진·완치학생이 겪는 낙인 우려·우울·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의가 직접 대면·비대면 전문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병·의원 치료비 지원(신체·정신 각 3백만 원)도 확대한다.
□ (대응체계)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 간 대응체계도 공고화한다.
ㅇ 현재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지자체·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연락체계(핫라인)를 유지하여 학교 및 학원의 방역체계를 관리하고 방역 실효성을 강화한다.
ㅇ 또한 학교 등 집단감염 발생 시 방역당국의 심층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조사 결과 발견한 취약요인을 전국에 공유하여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한다.
3. 전면등교 실시
□ 이 같은 방역 체계 강화를 바탕으로 학교 일상의 본격 회복이자 사회회복의 시작점인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ㅇ 오는 2학기부터, 전국 확진자가 약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의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ㅇ 중대본의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은 7월 초 적용 예정이나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경(7.12.~7.16.)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별 2학기 시작 시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학교별로 방역 준비나 지역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2주의 적응기간을 통해 학교의 준비상황을 자체 점검하면서 점진적인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21.2학기~) ≫
□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2/3 수준의 밀집도 조정도 가능하다.
ㅇ 1학기와 같이, 전면 등교가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밀집도 제외를 통한 유치원 재원생 및 초등 1·2학년의 매일등교와, 소규모학교·특수학교(급) 등의 전면등교도 변경된 거리두기 2·3단계에서 가능하다.
□ 예측가능성과 학사 운영 자율성도 더욱 제고한다.
ㅇ 거리두기 단계와 학교 밀집도 원칙 간 연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단계 조정 시 일주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학교 현장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예측가능성 증대를 도모한다.
ㅇ 그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급, 과대·과밀학교(급) 여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학교의 실제 운영 사례를 담은 사례집 보급과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컨설팅)도 진행한다.
- 단계별 밀집도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예시 ①: 거리두기 2단계 시 학생 수 1,000명 이상 또는 학급당 학생 수 평균 30명 이상 초등학교는 교사·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3/4 운영 가능
예시 ②: 시도별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학교·농산어촌학교 기준 변경 가능
□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학교의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신도시 등지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또한 병행하며,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통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의 실시도 가능하다.
※ 예시 : 학교 자율로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4일 등교+1일 원격수업, 수업시간 탄력적 조정 등 다양한 운영 가능
□ 전면 등교를 통해 학교 일상의 회복은 물론 더 나은 교육으로의 도약도 함께 진행한다.
ㅇ 학기 초 철저한 방역조치 운영을 거쳐, 약 3,600만 명의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될 예정인 10월부터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 모둠활동, 실험·실습 등 기자재 활용 수업, 소규모·학급단위 체험활동 등
ㅇ 2학기 개학 후 9월 말까지 공문·출장, 불필요한 행사 등을 지양하는 ‘(가칭)교육활동 정상화 준비기간’을 운영하고, 학교로 유입되는 업무 총량 경감을 위한 노력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한다.
ㅇ 또한 그간의 원격수업 경험과 기반(인프라) 구축 등 축적된 기반을 바탕으로 등교·원격수업이 연계된 미래형 수업혁신으로의 도약을 지속한다.
※ 교육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형 수업·평가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보급(2021.하),미래형 수업 혁신 우수사례 발굴·공유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ㅇ “교육계 전체를 비롯하여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2학기 전체학생의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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