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양육비 일괄 지급,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 주는 방안 검토!

추석 전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양육비 일괄 지급,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 주는 방안 검토! -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10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논의한다.

 

정부가 이르면 추석 전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양육비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녀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주는 방안을 유력 하게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가정당 양육비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아동 돌봄지원'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데 총 1조1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 은 553만명이다.

정부는 또 손쉽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주기로 했다. 현금은 각 가정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한다. 스쿨뱅킹 계좌는 개인별로 초·중·고등학교에 수업료나 급식비를 납부하는 계좌다.
정부는 당초 7세미만 아동이나 초등학생 저학년 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져 모든 초등학생 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커지자 양육비 대상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으로 오는 20일 까지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한다. 이 기간까지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 학교는 제한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초기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신속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현금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 이하 의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초등학생 이하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정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 현금 제공으로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 9212억원을 투입해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제공했다. 당시 1차로 177만명에게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한 뒤 카드정보 보완이 필요한 5만명에게 2차로 포인트를 제공했다. 카드가 없거나 카드 수령을 원하지 않는 8만명에겐 종이상품권으로 주면서 지급을 끝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와 함께 당시 카드포인트 형태로 준 아동돌봄 쿠폰은 지난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가맹점에서 쓸 수 없는 게 단점으로 지적 받기 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13세 이상 국민’ 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급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새 지도부 는 이날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 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10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릴 비상경제회의 에서 통신비 지원 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저소득층 등에게만 ‘선별 지급’하기로 한 방침에 통신비 일괄 지급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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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여야 4차 추경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조정 했다. 지원대상을 줄여 5206억원을 삭감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아동특별돌봄비를 지원하려던 계획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3~15세 아동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과 콜라텍 대상 소상공인들에 대한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또한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을 179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인천 '라면화재' 사건으로 사각지대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긴급하게 대두된 데 따른 결정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이 사업에 47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여야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15분 가까스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여야는 이날 늦어도 밤 10시 전에는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