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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3

검찰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리내용과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글 - "윤미향"이라는 주홍글씨 ! 검찰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리내용과 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글 - "윤미향"이라는 주홍글씨 ! 작년 언론이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윤미향의원에 대한 혐의 11건이 불기소처리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길 가장 두려워했던 친일적폐세력과 그에 함께 춤추던 적폐언론들은 이런 불기소에 대해 의혹제기했던 백분의 1도 기사를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평생을 정의기억연대(정의연)활동으로 위안부 라는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한 윤미향 의원의 명예와 상처받은 마음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김민웅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김민웅 교수의 페이스북 글 전문입니다. 지난 해 얼마나 엄청난 폭풍이 불었던가요? 이제는 망각 속에 묻히고 아무런 일도 없.. 2021. 5. 4.
검찰개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한 9년 전 예언 - 김선수 대법관 "검사 집단행동 하면 개혁방안 올바른 것" 김선수 대법관 "검사 집단행동 하면 개혁방안 올바른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한 9년 전 예언 이 영상을 보면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한 소름돋는 예언이 담겨있는데 이 영상을 보니 지금의 일부 검사들의 일탈행동이 이 예언과 거의 일치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추운날씨에도 온가족이 거리로 뛰쳐나가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의 촛불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일부 정치검찰들과 적폐언론의 반발이 얼마나 부당한지, 전관예우라는 미화된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법행위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검찰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선택적 불기소에 대해, 그로인해 인생이 망가질만큼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 단 한번.. 2020. 11. 3.
[대통령의 말] 권력기관 개혁 남은 과제 완수 |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대통령의 말] 권력기관 개혁 남은 과제 완수 | 제2차 국정원·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찰·검찰·국정원이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처했습니다. 국정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로부터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민들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각 기..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