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5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
◈ 백신 접종자 1차 없음, 접종완료 625명
◈ 신규 확진자 국내 644명, 해외유입 67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5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0명으로 총 15,347,21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625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5,321,60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7.5. 0시 기준)는 총 95,378*건(신규** 829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7.4∼7.5.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90,622건(95.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34건(신규 1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3,948건(신규 36건), 사망 사례 374건(신규 2건)이 신고되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7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4명, 해외유입 사례는 6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0,795명(해외유입 10,2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5,00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938건(확진자 13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269건(확진자 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2,216건, 신규 확진자는 총 711명이다.
○ 신규 격리 해제자는 430명으로 총 150,044명(93.31%)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8,72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9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028명(치명률 1.26%)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인도네시아 25명(3명), 우즈베키스탄 8명(6명), 키르기스스탄 7명(6명), 러시아 6명(1명),
필리핀 3명(2명), 아랍에미리트 3명, 타지키스탄 3명(3명), 미얀마 2명(2명), 말레이시아 2명(1명), 태국 1명(1명)
유럽: 스페인 1명, 체코 1명, 네덜란드 1명
아메리카: 미국 2명(2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 알제리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
-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진단 검사역량 확대,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 -
- 고위험국 입국자 관리 강화, 변이바이러스 분석률 상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이번 달부터 여름휴가와 방학이 시작되어 많은 국민들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비수도권 지자체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 각 지자체는 상인회, 업종별 단체 등과 협조하여 민관 합동으로 방역취약시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① 수도권 마스크 착용 원칙 및 특별방역점검
□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스크 방역수칙(질병청):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행사·집회·공연·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는 예방접종자 포함 마스크 착용이 원칙,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7개)*에 대한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 최근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 부처별 소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에 대한 수도권 중심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7.1~7.14)한다.
○ 감염 취약성이 높은 사업장 등 약 4,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되,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복지부) 병‧의원 및 어린이집 등 1,887개소, (법무부) 외국인 밀집시설‧법무시설 등 682개소, (산업부)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14개소, (해수부) 항만‧여객선등 279개소 등
□ 지자체에서는 관내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서울) 관내 50인 이상 물류시설 13개소, 장례식장 63개소(7.1∼14), 식당·카페 등 모임장소 163,779개소(7.1∼18), 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이용시설 7,300개소(7.1∼해제시)(인천) 유흥시설·학원·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콜라텍 등 5개 업종 15,519개소(7.1∼14) (경기)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7.1∼14),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3,161개소(7.2∼4)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② 진단검사 강화
□ 검사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를 적극 발굴한다.
○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 임시선별검사소 현황(7.3.): 서울 26→34개소, 인천 5개소, 경기 66개소(고위험지역으로 이동 운영)
○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 (서울)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연장 : 평일 17∼18→21시, 주말 15∼16→18시)(경기) 선별진료소(서울인접시군, 인구50만이상시군) 운영 시간 연장 : 평일 21시, 주말 18시
○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서울)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마포 홍대입구역(7.3∼7), 강남(강남역 7.5∼31), 한티근린공원 7.5∼17)(경기) 노래연습장 종사자(주1회) 권고(31개 시군, 7.1∼14), 학원종사자 선제검사 실시(7.5∼26)(인천)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7.1∼7)
- PCR 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을 실시한다.
* (인천) 의료기관·약국 방문자 중 의사·약사·한약사로부터 권고받은 자, 48시간 이내 검사실시
③ 역학조사 강화
□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전파 차단을 위해 중앙-지자체의 합동대응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하여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며, ▲지자체 자체 인력의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하여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 수도권(서울, 경기도) 확진자 2,960명 대상, 확진자 거주지 주소의 위·경도를 활용하여 확진자 多 발생지역 지도에 표시
○ 환자 밀집성지도는 ▲우선 관리지역 선정, ▲감염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및 거주자에 대한 적극적 검사 실시, ▲방역수칙 점검 및 계도 활동 등에 활용된다.
□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하여 공개(주 1회)한다.
* 일평균 확진자 및 발생률, 기초역학조사서 입력률 등
○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④ 변이바이러스 대응 강화
□ 유행 과정에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는 지속 발생하는 만큼 모니터링과 해외 유입 및 국내 확산 차단 등 방역조치를 지속 강화한다.
○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과 유전자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지자체에서도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신속 확인(5월~)하고 있다.
○ 현재 고위험국 發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추가**(7.1)하였고, 인도네시아 發 사전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한 내국인까지 탑승을 제한***(7.4)하고 있다.
* 남아공·탄자니아發 입국자 14일 시설격리(4.22∼), 인도發 입국자 7일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5.4∼)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13개국→21개국으로 확대(7.1.∼,우루과이·콜롬비아·아르헨티나·몰타,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파키스탄 8개국 추가)
*** 최근 4주간 인도네시아發 입국자 확진율(4.56%) : 240명(내국인 132, 외국인 106) 확진/5,258명 입국
□ 역학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관리대상의 접촉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전제로 격리를 해제한다.
○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현장-중앙 간의 일관된 대응·관리와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분야별 실무지침을 마련·운영(7.5~)한다.
* (변이바이러스 대응매뉴얼) 바이러스 특성, 입국검역, 해외입국자 관리, 역학조사(포괄적 접촉자 관리), 환자관리(1인실 배정 원칙 해제), 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등 주요 정보 및 대응 등
□ 변이바이러스 분석률을 확대(현재 15% → 20%)하고,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검사를 확대한다.
* 변이바이러스 확인은 PCR 검사 후 추가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검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대규모 검사는 한계
⑤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 유지
□ 수도권의 검사, 환자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단기인력 874명을 파견(6.30) 중이다.
○ 환자 급증 시, 인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인력(2,900여 명)을 활용하여 검사물량 등을 고려하여 임시선별검사소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환자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수도권 공동상황실을 설치하고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을 배정하고 있다.
○ ①무증상·경증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②중등증환자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③중증환자의 경우 증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배정한다.
○ 현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도권 공동상황실의 인력 확충,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공동상황실의 배정 권한 확대* 등을 통해 병상 대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변경(안): (현재) 수도권100%, 비수도권 70% → (변경) 수도권100%, 인접권역 100%, 그 외 80%
□ 수도권 병상은 총 9,542병상으로 현재 56.0%가 사용 중이며 4,200병상이 남아있다.(7.3일 기준)
○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등증 이상의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환자 치료병상은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이다.
* 가용 가능병상 : 생활치료센터 2,02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769병상, 준-중환자 병상 99병상, 중환자병상 306병상(7.3일 기준)
○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최근 수도권 환자의 증가로 퇴소 대비 입소 인원의 증가 폭이 커진 상황임에 따라 병상 확충을 추진한다.
* 일별 입소 : 349(6.28) → 387(6.29) → 491(6.30) → 462(7.1) → 503(7.2)일별 퇴소 : 297(6.28) → 209(6.29) → 228(6.30) → 247(7.1) → 334(7.2)
- 중수본 1개소(정원 136명, 7월 2주)와 서울시 2개소(정원 370여 명, 7월 2주)를 추가 개소하고, 확진자 추이 및 가동률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시설*을 개소할 계획이다.
* 총 3개소 정원 530여 명 규모(중수본 1개소, 경기 1개소, 인천 1개소)
○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85개)를 필요한 경우 신속히(7일 이내) 재전환하고, 전담병원의 인력 보완 등 보유병상의 적시 가동을 준비한다.
- 필요한 경우 예비기관(거점전담병원 2개소, 총 249병상)을 본 지정*하고, 지정해제 병원을 재지정하는 한편, 지정병원 중 추가 확보 여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확충을 추진한다.
* 김포뉴고려병원(중등증 61개 등 총 94병상), 일산병원(중등증 124개 등 총 155병상)
○ 중증전담 치료병상의 경우 유사 시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을 재전환(52개)하여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다.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로부터 ‘휴가철 대비 유원시설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하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유원시설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자체와 합동으로 물놀이 유원시설(216개소)에 대해 방역실태 전수점검(~7.30)을 실시하고, 물놀이 외의 유원시설(500개소 내외)에 대해서도 하절기 현장점검(~8월 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 및 방역수칙 게시, 출입명부 작성, 손 소독제 비치,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유원시설 업계 간담회(7.9)를 개최하여 방역수칙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참여
□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방역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관련 업계와 방역상황 공유 등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유원시설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지속 증가,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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