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1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필수활동목적 해외출국 예방접종 확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5월 1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8,341명으로 총 3,692,56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77,551명으로 총 584,01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25,401명, 화이자 백신 1,667,165명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5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83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
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8,283명
(해외유입 8,608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2,22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8,296건(확진자 63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9,147건(확진자 1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9,668건, 신규 확진자는 총 511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73명으로 총 118,717명
(92.54%)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68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1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79명(치명률 1.46%)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인도 10명(4명), 필리핀 1명
(1명), 파키스탄 2명(2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러시아 1명, 일본 1명, 네팔 1명(1명), 아프가니스탄 1명(1명),
아메리카: 미국 7명(6명), 캐나다 1명,
아프리카: 이집트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 인과성 근거 불충분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5월 17일부터 시행
○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 국민이 안심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상 노력 지속
* 국가보상 신청 대상 확대(30만원 이상→전액)
**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개최 주기 단축(분기 1회→ 매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이다.
-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심의기준 ④-2),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심의기준 ⑤)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 (보상금 지급 기준)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결과 심의기준 ①,②,③에 대해 해당시 지급
①인과성 명백,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③인과성에 가능성있음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④-1 근거자료 불충분, ④-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지원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①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②지자체 기초조사 및
③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④-1)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다.
《지원절차 》
오늘부터 65세에서 69세 대상자
(1952~1956년생) 예약 시작
◆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 예약 권장
○ 65-69세 대상자 예약 오늘부터 시작, 70-74세 대상자 예약도 지속
* 주소지 상관없이 희망하는 의료기관 선택하여 예약 가능
○ 원활한 예약을 위해 자녀분들이 대신하여
온라인 예약 권장
*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
https://ncvr.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 전국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65.3명으로 감소세 유지
○ 가정의 달 관련 모임·행사 증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집단감염 지속 등 위험으로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적극 검사 당부
○ 5월 가정의 달 방역 강화,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확대, 유행지역 특별관리·지원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
. 오늘부터 65세 이상 예약 시작
□ 추진단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70~74세 대상 예방접종 사전예약에 이어 오늘(5월10일)부터 65~69세(1952∼1956년생) 대상자도 사전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지난 주 목요일(5월6일)부터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70~74세는 어제까지 59.1만 명(5.10. 0시 기준)이 예약을 완료했다. 대상자는 6월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나, 빨리 예약할수록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 추진단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에 4천여 명의 상담 직원이 배치되어 전화예약 문의에 응대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에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원활한 예약을 위해 가급적 어르신의 자녀 등 보호자께서 누리집 또는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https://ncvr.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을 통한 사전예약은 24시간 가능하며, 자녀 등 보호자가 대신 예약해 드릴 경우 보호자의 본인인증(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인증)만으로 대리 예약이 가능하다.
* 1339 등 전화예약은 평일 근무시간 내 가능(9∼18시, 지자체별 탄력적)
-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 중 주소지와 관계없이 대상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 온라인 사전예약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 신분증과 휴대전화(본인인증용)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시스템이나 승인절차 없이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본인이 온라인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주 목요일(5월13일)부터는 60~64세와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이 사전예약 대상자에 추가되어 사전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필수활동목적 해외출국 예방접종 확대
□ 추진단은 제한적으로 시행하였던 필수 활동 목적 출국 시 예방접종에 대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 국외 방문이 필요한 필수 공무출장, 중요 경제활동·공익적 목적의 해외 출국자에 대해 방문 예정국(또는 방문기관)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등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방문 시 해당 부처 심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통해 예방접종을 시행 중에 있다.
* 3.10일부터 시행하여 4.30일 승인 기준 총 3천 여명 접종 실시
○ 장기파견자의 경우, 재외공관 부임자·고용휴직 공무원 및 동반 가족에 한해 시행하였던 예방접종을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1년 이상 장기 파견 해외지사 주재관 또는 국제기구 파견자와 동반 가족에까지 확대하여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수 공무, 중요 경제활동, 공익 목적 외 개인적인 교육, 취업, 연수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1566-8110) 통해 신청
www.btsc.or.kr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www.btsc.or.kr
□ 필수 활동 목적 출국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원칙으로 접종하고 있으며,
①30세 미만 대상자,
②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접종 완료(접종간격 4~12주)가 불가한 불가피한 출국 일정,
③변이바이러스 발생 주요국가 방문자에 대해 사용 가능한 백신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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