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5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5., 0시 기준),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방안

2021년 3월 5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5., 0시 기준),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방안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1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1,638명(해외유입 7,14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7,11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270건(확진자 5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4,38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9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98명으로 총 82,560명 (90.0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45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5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27명(치명률 1.78%)이다.


해외유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4명(1명), 인도네시아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아메리카 : 미국 6명(3명),브라질 1명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2명(2명),우간다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 정은경) 은 3월 5일 0시 기준 신규로 67,153명이 추가 접종받아 225,853*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21,944명, 화이자 백신 3,909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5일 0시 기준)는 총 1,578건*(신규 860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가능

  - 1,558건(신규 849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 13건(신규 6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건(신규 1건)의 경련 사례, 6건(신규 4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로 구분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면회 적극 실시·제한적 접촉면회 실시

-단순 관리의 어려움,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면회 제한·금지는 허용되지 않아
- 임종 등의 경우, 사전 PCR 검사, 사전 예약 등을 거친 후 접촉 면회 허용
- 평일 전국 이동량 2.2% 감소, 비수도권 4.9% 감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 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그런데 이런 조치에 대해 사전 안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입국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밝히면서,

 ○ 특히, 우리 국민이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시설에서 14일간 격리되며 시설 입소비용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정 본부장은 입국자들이 이러한 조치내용을 몰라서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 주말 새로 오픈한 서울의 한 백화점에 수많은 방문객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감염우려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고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 다중이용시설은 이용객들이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설 운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이번에도 주말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지자체는 시설 운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현장에서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 가능

   -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 한편,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또는 장화)

   **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결과 통보문자 등 면회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주 화요일(3.9)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방역수칙 관련 재난방송 등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로부터 ‘방역수칙 관련 재난방송 등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백신 접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방송을 통한 공신력 있는 방역 정보 전달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통해 방역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 뉴스특보, 자막, 국민행동요령 영상 등을 통해 백신접종 등 정부 대응상황을 안내하고, 방역수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재난방송을 확대할 예정이다.

    * 백신 접종 일정, 접종대상 등 백신 관련 안내 및 방역지침 고지

   - 또한, 재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국 수어, 외국어 자막 방송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감염병 대응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코로나19 대응 공익광고가 송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KOBACO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한 코로나19 백신관련 공익광고를 300여개 방송매체(지상파 ,종편·보도PP (방송채널사업 사용자), 일반PP)와 온라인 등을 통해 송출

코로나19 비대면 활동 지원실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보도자료 배포(3.3)

 ○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휴기간(2.11~14)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 설 연휴 4일간(2.11~14) 총 382만 명의 이용자가 637만 건을 발신하였고, 총 2,200만 분을 이용하였다. 설 당일에 약 40%의 이용자가 집중되었다.

    * 누적 통화시간(분) : (전년도 설연휴) 1,058만 → (올해 설연휴) 2,200만  <108.1% 증가>

   - 전년도 설연휴(’20.1.24~27)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무료 이용량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43.6억 원의 규모이다.

 ○ 또한, 공공청사, 민간기업 등에 ‘14 대표번호’(수신자부담 통화료 무료)를 부여하여,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해당 기관을 방문한 경우 시설별로 부여된 14 대표번호(6자리)를 누르면 간편하게 출입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기관 등도 14 대표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21.1.18)하였고, 그 결과 총 9,000개 번호 중 8,050개(약 90%)가 코로나19 출입관리에 지원되어,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약 86만 건이 활용되었다.

 ○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143319)를 통해 스마트폰 실시간 방송방법 안내, 데이터(100GB/월) 지원 및 통신품질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20.4월부터 총 7,063건*을 지원하여 오프라인 예배 제한 등에 따른 비대면 종교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스마트 방송방법 안내 4,9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품질 개선 2,127건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대상의 지원*도 차질없이 지원하여 비대면·온라인 시대 통신접근권 및 이용권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학생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이동전화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유예(2∼3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제공 확대(2개월간 100GB 추가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