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프로필, 미국 대통령 선거(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 시 우리나라 정치, 경제, 대북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의 승부와 대혼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과 미시간 등 핵심 경합주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선거인단 253명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왔다. 승리에 필요한 매직넘버 (과반수) 270명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17명만 더 얻으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에 강한 불만을 표시 하면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투표용지 재검표도 요구하며 대선결과 발표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혼란이 예상된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오를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후보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 경제, 대북정책등 우리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정치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은 대외적으로 대중국 압박 전략으로 미,중간 무역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선택적 개입주의를 견지 하면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시 확립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력과 외교력을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데 투입하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비용과 책임을 나누면서 국제규범과 다자협력을 통한 중국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도는 변함이 없지만, 세부적인 전략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대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공약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해 증세와 재정 정책 확대가 경제 정책의 주요 기조가 될 것이다.
그는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해 정부 예산 7000억
달러(약 840조 원) 투입, 일자리 500만 개 창출, 최저 시급 15달러로 인상, 오바마 케어 계승 등을 약속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외 정책들을 검토하고 수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미국 내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미국의 외교정책에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
경제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우방국과의 관계회복, 다자간 체제 복원으로 트럼프 임기 때와 비교해 글로벌 무역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무역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때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한국 경제 성장 기대가 더 높다고 진단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재선보다 한국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최대 2.2%포인트, 경제 성장률 상승 압력은 최고 0.4%포인트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후보가 다시 승기를 잡으면서 전날과 달리이들 친환경주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는 4일 밤(현지시간) 트위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파리기후협약 복귀는 바이든 후보가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국제적 협약을 탈퇴해버린 트럼프 정부의 '과오'를 되돌려 놓는다는 의미로 내세운 상징적 공약이다.
바이든 후보는 앞으로 4년간 청정 에너지·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대선 유세 기간 동안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친환경 관련주'들이 상승 기조를 이어왔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미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당선인이 확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길어지면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대북정책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3일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TV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로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정상적 행위를 정당화 해준 꼴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핵축소를 전재로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기조가 변화할 여지도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북 정책을 두고 미국과 적극적인 정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이든은 톱다운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실무급에서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을 선호해 지난 몇 년간 북미 협상을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 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미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성취, 북한과 우리 정부, 미국 정상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합의와 의지들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한 비핵화, 한반도 영구적 평화 등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긴밀한 조율을 통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 영구적 평화가 달성되도록 최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5일 바이든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내년 7월까지 비핵화 정책은 공백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미국이 대북 정책에 손을 대기 어려운 공백기를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부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출연해 "바이든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면 외교 정책 평가와 인력 배치까지 최대 1년까지 걸린다"며 "한반도 문제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책임을 지는데, 상원의 인준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동아태 차관보가 빨라야 내년 7월에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 이전까지 대북 정책은 '일시 정지'된다는 게 정 부의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선 이미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밝힌 상황이라 미국 일정에 맞춰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차 당대회 전후로 정책노선을 정해야 돼 시간이 없는 만큼, 남측에 손을 내밀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은 '선 비핵화 후 경제 협력' 틀을 고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화책보다는 강경책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 정 부의장은 "바이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했는데, 북한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 능력 축소를 약속해야만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회담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인사에는 '매파'가 포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수잔 라이스는 북한에 대해 굉장히 강경하다"며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도 상당히 (강경책을 펼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북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북핵 해법인 '바텀업'(bottom-upㆍ아래로부터의 개혁 방식)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정상이 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결정한 뒤 실무자가 조율하는 '톱다운'이 아닌, 실무회담 조율 이후 정상이 매듭을 짓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축소 같은 현안의 경우엔 민주당 정부와의 대화가 트럼프 정부보다 순조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 바이든 (Joe Biden)
전 미국 부통령이자 2020년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이다.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했으며, 1987년부터 1995년까지는 상원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또 1988년과 2008년에는 2차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으나, 모두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출생
1942. 11. 20(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났으며, 1961년 델라웨어 대학교에 입학해 정치학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시라큐스대 로스쿨에 진학했으며, 1969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72년 델라웨어주에서 치러진 미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 미국 역사상 6번째 최연소(30세) 상원의원이 됐다. 그러던 중 부인인 넬리아와 장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상원의원 포기 의사를 전달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다음해인 1973년 1월 상원의원으로 취임했다.
바이든은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했으며, 1987년부터 1995년까지는 상원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여기에 두 차례에 걸쳐 2년씩 상원 외교위원장을 모두 4년 역임했다. 1988년과 2008년에는 2차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으나, 모두 중도 사퇴했다. 그러다 2008년 대선 경선 당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버락 오바마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제47대 부통령을 지냈다.
이후 그는 2020년 11월 3일 치러지게 될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도 출마했다. 바이든은 경선 초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전 사우스벤드 시장의 돌풍에 고전했으나, 3월 치러진 13개 주의 경선(슈퍼화요일)에서 대거 승리를 거두면서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여기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중도 하차를 선언하면서 잇따라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고,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샌더스 의원이 4월 8일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선언하면서 2020년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공화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의 맞대결로 사실상 확정됐다.
바이든은 풍부한 국정 경험과 확장성, 높은 대중 인지도가 장점으로 흑인 등 소수인종뿐 아니라 중서부 백인 노동자 계층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2020년 현재 77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경선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성추문, 그리고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에서 일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향후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 바이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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