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1년 앞당겨! -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발표

당초계획보다 사업범위확대 

또는 조기시행(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 수요에 부응
공공부문민간개방으로 민·관협력 강화
디지털뉴딜을 통해 인프라에 선제투자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브리핑에서

정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시작은

온라인상 개인의 신원증명에 있다"며 

"올해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하고, 

내년 이후 운전면허증 등 확대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1년 앞당겨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신분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패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밝혔다.

 

윤종인 차관은 일부에서 제기된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며 
"개인스마트폰에 보안영역을 이용해서 

암호화 보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여타 신분증의 
모바일화의 결과를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
지금 시기를 못 박아서는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 도입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 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에 간편하게 
전송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확대된다.

▶비대면 교육 대비.. 온라인 교과서 확대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도 구축한다.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브리핑에 참석한 이소영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장은

"기존에 디지털 교과서로
개발돼 있는 형태가 하나 있다"며 
"국·영·수 위주로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운영하고자 하는 
교과서는 아이들, 선생님에게 보급하는 
패드를 종류를 정해서

패드안에 직접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넣는 방식"

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로 진행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삼성그룹 온라인 필기시험과 같이 

스마트폰으로 수험생을 직접 촬영하면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방식이다.

 

▶개인맞춤형서비스혁신에도 더욱 속도

'국민비서'를 올해 도입한다.

건강검진,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등

범부처관련 공지사항에 대한
알림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