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 확대1 법제처, 4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 4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 4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 4월 주요 시행법령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등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1 시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1시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함*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 2021.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