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소득기준, 재산기준, 생계급여 지원 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지원금액은?!
서울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소득기준, 재산기준, 생계급여 지원 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지원금액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제 5월부터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한다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서울시민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1. 4.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