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일 삼일절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현황, 4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 증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백신 접종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 3.1절 9명 이하 차량 시위, 2~30명 규모 집회 법원이 허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38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0,029명(해외유입 7,06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6,74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6,128건(확진자 5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2,877건, 신규 확진자는 총 35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3명으로 총 81,070명 (90.0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35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31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05(치명률 1.78%)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2백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 정, 청이 노력해 전례 없는 재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폭 확대됐고, 받으시는 분들도 액수를 높여서 더 넓고 더 두텁게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대학생 등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 국민께 하루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올 1월 한 달 동안 계속 영업 금지였던 업종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드리고, 중간에 영업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 제한인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만원, 그냥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드리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영업 금지, 제한 등 기준에 따라 100만∼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 범위가 더 세분화되고 액수도 늘어났다. 홍 의장은 “추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전기료 지원이 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60만∼150만원까지 추가로 갈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이번에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노점상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홍 의장은 세금 납부 이력 등이 확인 되지 않은 노점상에 대해 “자기 소득 감소만 입증하면 한계소득계층 차원에서 다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며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1일 문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많은 위기와 역경을 이겨왔고, 지금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3.1절을 맞아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해 방역관리에 비상이 켜졌다.
10인 이상 집회를 모두 불허한 서울시와 달리 보수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3.1절엔 9명 이하 차량 시위에 2~30명 규모 집회까지 허용됐다.
단 차량 1대당 1명씩, 모두 9대로 제한하고 11개 방역 수칙을 지키라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1천670건,
1천 명이 넘는 집회 등 허가 받지 못한 일부 보수단체들까지 오늘 집회 강행을 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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