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 - 다자녀가구전용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가 2명 이상이면 보다 넓은 집에서 교육비 부담없이 키울 수 있도록!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 다자녀 가구에게 양질의 주거와 교육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

아이가 2명 이상이면 보다 넓은 집에서 교육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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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줄 요약

• 다자녀가구전용 임대주택 2.75만호 공급
•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우리 가족이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공공임대주택)

▶평형은 넓히고 :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 (전용 60~85㎡)
-중형평형 신규공급(누적) : (21년) 0.1만호 → (23년) 0.8만호 → (25년) 2만호

▶거주기간은 늘리고 : 현행 10년에서 최대 30년 까지 이사걱정 없이 내집처럼
-현행 : 10년 → 개정 : 30년

▶품질은 높이고 :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수준 으로 상향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져요.”

▶구입·전세자금 대출 한도 2천만 원 인상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1자녀 0.3% p, 2자녀 0.5%p, 3자녀 0.7%p)
-현행 : 구입 대출 한도 2.4억 원 → 구입 대출 한도 2.6억 원 개선
-현행 : 전세 대출 한도 2.0억 원 → 전세 대출 한도 2.2억 원 개선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기회가 마련되었어요!”

▶노후 공공주택 소형평형(26 ㎡ ) 2세대를 1세대(52 ㎡)로 그린 리모델링 후 다자녀 가구에 거주 우선권 부여
그린리모델링 = 소형평형 2세대를 1세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살며 육아 부담을 덜어요.”

<총 35.4만호 공급>
-27만 호 : 신혼부부특화단지 등 공공임대주택
-8.4만 호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국공립어린이집과 아이돌봄시설 설치

▶친환경마감재, 통합차량 대기장소 등 특화 설계

“3자녀 이상이라면 대학생 자녀 모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모두 국가 장학금 지원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2022년부터~)
-1구간~3구간(중위소득 70%이하) 첫째, 둘째, 셋째 이후 학기당 260만원
→ 개선 : 첫째, 둘째 학기당 260만원/셋째 이후 등록금 전액

-4구간~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첫째, 둘째, 셋째 이후 학기당 225만원
→ 개선 : 첫째, 둘째 학기당 225만원/셋째 등록금 전액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대비해 ’21년~’25년,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각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계획입니다.

①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대
②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 투자
③능동적 고령화를 위해 소득·건강·일자리·주거 종합지원
④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⑤다자녀 가구 주거·교육지원 확대 등
5가지 핵심과제를 통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