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20.(수)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이 논의되었다.
①설 민생안정 대책,
②AI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③코로나19 대응 및 산업혁신을 위한 ‘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④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소상공인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됨
➊ 코로나19 3차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피해 누적
* (‘20.12.8~’21.1.31)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적용
➋ 코로나19 어려움에 기록적인 한파*가 중첩되며 노인,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 한파 취약계층 어려움 심화
2. 민생 핵심기반인 일자리･서민물가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
➊ ‘20.12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며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되는
양상
➋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확산으로 계란,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 상승 위험도 가중될 우려 상존
설 민생안정대책 기본방향
◇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 최소화와 서민생활 안정 기반 공고화에 정책역량 최우선 집중
ㅇ 안전하고 따뜻한 민생안정 기반 하에 '21년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에도 역점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방역친화적 명절분위기 조성
빈틈없는 의료대응 체제 유지
2월부터 백신 접종 시작
방역친화적 설 명절문화 확산 지원
코로나19 맞춤형 교통･수송 체계 가동
국민안전 총력지원 체계 가동
설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노력 강화
공공기관별 안전대책 수립･시행
4대 핵심 분야별 맞춤형 대응체계 가동
서민생활 안정 지원
명절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90% 지급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 지원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 확대
경기회복 버팀목 강화
가계･기업 소득기반 확충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 조기지급
관세환급특별지원 기간 설정･운영
지역경제 명절 온기 지켜내기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판매 실시
전통시장 온라인 무료배달 및 할인 판매
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 지원
일자리･금융 패키지 지원
2월까지 직접일자리 사업 70만명 이상 채용
1/4분기 사회서비스일자리 2.8만개 채용
38.4조원 수준 명절자금 지원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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