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1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 내용은?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2021년 예산 국회증액 주요내용은? 2021년도 예산이 정부안 대비 +2.2조원 증액 된 558.0조원으로 12.2(수)20:4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었다.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원 증액, △5.3조원 감액 《예산안 심사과정의 특징 3가지 》 ➊ (코로나 대응)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적기‧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국회단계 총지출 순증 (’10년 이후 처음) * 과거 국회 순증사례: ‘09년(+0.7조원), ’10년(+1.0조원) 가능한 삭감규모 확대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 * 평균감액규모 : (예년) △4조원 내외 → (’21) △5.3조원 ➋ (정책사업 중심) 국회 증액은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백신물량 확보,2050 탄소중립.. 2020.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