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1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 -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가 14표로, 과반수였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11표, 2표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현 정부.. 2020. 6.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