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책, 적발대책 처벌강화대책, 부당이득 환수대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책,적발대책, 처벌강화대책, 부당이득 환수대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3가지 목표 ①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한다, ② LH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환골탈태 하여 거듭 나도록 한다, ③ 나아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한다. (‘예방-적발-처벌-환수’) 全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 마련 ① ‘투기는 미리 막는다’는 예방대책, ② ‘시도하면 꼭 찾아낸다’는 적발대책 ③ ‘찾아내면 엄벌한다’는 처벌강화대책 ④ ‘엄벌 넘어 환수한다’는 부당이득 4대 부문, 20대 핵심대책 ⑴ (예방대책) 첫째, 부동산 투기를 애당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 - 투기 발생 ..
2021. 3.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