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시국선언 전문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시국선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치하 5개월여 만에, 우리 중고등학생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히 부정당한 채 탄압과 인권유린 속에 신음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윤석열 정권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가?

윤석열 정권이 생각하는 중고등학생은 첫째,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감히 누려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풍자 만화 공모전인 '부천국제만화축제 고등부 카툰부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가 금상을 받자, 윤석열 정권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고등학생을 향한 탄압의 칼을 빼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수상내용을 두고 '엄중 경고'한다는 뜻을 밝히며 협박에 나선 것도 모자라, 지원금 환수라는 사정의 칼날까지 휘두르려 하였다.

애당초 수상 영역이 고등학생이 그린 정치풍자만화를 공모하는 행사였음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정권이 중고등학생들에게 '허락'하는 정치풍자의 영역은 오직 윤석열 정권에 대한 찬양뿐인가? 그조차도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감히 표현의 자유를 누려서는 결단코 안 되는 저항할 줄 모르는 꼭두각시라고 여기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비열한 꼭두각시로 살아가며 순종의 세월을 보낼 만큼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4·19혁명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숱한 우리 민족의 저항역사의 맨 앞열에 서 왔던 선대 중고생들의 저항정신이 증명해주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생각하는 중고등학생은 첫째, 극단적 입시경쟁교육에 빠져 살며 학교와 집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공부하는 기계이다.

윤석열 정권은 전국의 모든 학생을 일렬로 세워 고깃덩이처럼 등급을 매기겠다는 극단적 입시경쟁체제의 상징인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겠다고 천명한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권의 극단적 입시경쟁교육 설계자인 이주호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중고생 선제타격'을 벌이고 있다. 앞선 윤석열차 사태와 더불어 생각해보았을 때, 윤석열 정권이 꿈꾸는 중고등학생들의 '이상적 모습'은 결단코 세상에 일절 관심을 끊은 채 오직 해가 뜨기 전 학교에 가서 해가 지고 나서야 하교를 하며 국영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어 입시 체제의 순한 양으로 길러지는 것으로밖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중고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미 국영수밖에 모른 채 세상에 대한 지식이 단절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어른이 되어 버리는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지 않은가? 우리 중고생들은 입시경쟁체제의 강화에 맞서 입시경쟁체제의 해체를 위해 결연한 저항의 깃발을 올릴 것이다.

이명박 시대의 입시경쟁교육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맞이해야 했던 수많은 교복입은 '촛불소녀'들의 재림 또한 함께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퇴진 촛불집회의 공식 명칭이 '미친소 반대 촛불집회'가 아니라 미친소. 미친교육 반대 촛불집회'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생각하는 중고등학생은 첫째, 감히 정권에 맞서 쓴 소리를 내기 위한 행동은 일절 해서는 안 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조차 유린당한 채 살아가야 하는 비민주적 '신민'이다.

이 땅의 중고등학생들은 윤석열차 논란으로 중고생을 향한 탄압의 칼날이 휘둘러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으며, 일제고사 부활으로 우리의 삶까지 유린당할 것임을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깨우쳤다. 이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여 중고생을 향한 탄압의 칼날과 유린의 망동을 규탄하고자 촛불을 들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촛불을 들기로 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떠한 행태를 부렸는가? 여당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부터 국회의원,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총동원되어 중고생촛불집회를 향한 인신공격과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심지어는 '중고생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시간을 준다며 학생들을 꼬드기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이를 악문 채 퍼트리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권의 중고등학생 정치탄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권의 여성가족부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중고생촛불집회에 참가한 중고생 동아리가 있다면 중고생동아리에게 지급된 동아리 활동 지원금을 환수해 가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위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한 달에 십만 원꼴, 일년을 다 합쳐야 백 이십 오만 원에 불과한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핏대를 세우며 사정당국의 칼날을 중고등학생들한테까지 들이밀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행태는 앞서 정부가 나서 중고생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윤석열차 사태'에 이은, 정부가 나서 중고생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2의 윤석열차 사태'임이 자명하다. 젖 먹던 힘까지 쏟아가며 중고등학생들과 싸움을 벌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의 깃발을 지켜낼 것이다.

우리 중고등학생의 핏줄 속에는 능히 고동치는 항쟁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3·1운동부터 4·19혁명, 5·18항쟁,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언제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맨 앞열에 서서 피 흘리며 싸워왔다. 그리고 다시금, 역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입시경쟁교육의 복고를 꿈꾸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중고생을 향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저항정신을 기리는 오늘 11월 3일 학생의 날을 맞이하여, 오랜 시간 놓아왔던 촛불을 다시금 잡아들 것임을 선언한다.

중고등학생 향한 표현의 자유 탄압 규탄한다!
극단적 입시경쟁체제 복고 야욕 규탄한다!
중고등학생까지 정치탄압과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민주주의 만세!

1511명의 중고등학생 · 28곳의 중고교 총학생회 · 6곳의 지자체 청소년 자치기구를 대표하여 촛불중고생 시민연대 · 중고협 (전국중고등학생 대표자·학생회협의회) · 박근혜퇴진 중고생촛불집회 대표 최준호가 발표함.

2022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