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추경의 의미와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하여, ‘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위기극복→성장견인→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축한다.
금번 3차 추경을 포함하여,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마련 · 추진 중 국내외에서 K-방역 및 경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금번 3차 추경은 다음 4가지 목적하에 편성되었다.
1. (세입경정) 금년 성장률하락․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
2. (금융) 「135조원+α 금융안정패키지」 재정측면에서 지원
3. (고용)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뒷받침
4. (경기보강) 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응 및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
-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전환
국회 주요 증감 내용 (순감 △0.2조원) 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증액) 정부안 제출(6.4일) 이후 발생한 주요 정책 현안소요 등 반영 (+1.3조원)
1. 노사정 합의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지원 : +0.5조원
2. 청년들의 주거‧금융‧일자리 등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한 패키지 지원 : +0.4조원
3. 특별장학금 등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간접지원 : +0.1조원
4.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0.2조원
5. 코로나 확산 지속에 대응한 K-방역 역량 강화 : +0.1조원
(감액) 사업 여건 변화 등에 따른 집행시기 및 사업 규모 조정 (△1.5조원)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가 경제적으로 시급하고 힘든데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지원이 이루어질 듯 해서 너무 다행이다! 힘든 시기지만 서로서로 힘을 모아서 코로나극복이 빨리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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